검사항소기각
(항소)범죄단체가입 - [검사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2024-03-14
사건개요
피고인은 범죄단체 측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수락하여 범죄단체에 가입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범죄단체가입 혐의로 1심 재판을 진행하였으나, 더욱 중한 형을 가하기 위하여 검사측에서 항소를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이 다수이며, 최근 보이스피싱 관련된 사건으로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경찰, 검찰 수사단계 및 법원 공판단계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조직 내에서도 소극적인 태도와 적극적인 의사가 없었다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기일 참석,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검사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950 | 징역형 |
(고소)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징역형] 징역형
|
2024-03-18 | 174 |
| 6949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4-03-18 | 154 |
| 6948 | 검사항소기각 |
(항소)사기 - [검사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
2024-03-14 | 165 |
| 6947 | 검사항소기각 |
(항소)범죄단체활동 - [검사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
2024-03-14 | 117 |
| 6946 | 검사항소기각 |
(항소)범죄단체가입 - [검사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
2024-03-14 | 140 |
| 6945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
2024-03-08 | 176 |
| 6944 | 감형 |
사기미수 - [감형] 감형
|
2024-03-08 | 190 |
| 6943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4-03-08 | 140 |
| 6942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08 | 214 |
| 6941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06 | 208 |
| 6940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감형] 감형
|
2024-03-06 | 201 |
| 6939 | 집행유예 |
(항소)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28 | 215 |
| 6938 | 불입건결정 |
뇌물수수 - [불입건결정] 불입건결정
|
2024-02-26 | 165 |
| 6937 | 집행유예 |
주민등록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22 | 171 |
| 6936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22 | 19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