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
부산형사변호사 | 채권추심 위장 사기미수 혐의 감형 성공
감형
2024-03-08
부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 성명불상의 조직원들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채권추심 문서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여 금원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기 범행을 의심하여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미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다수로 범행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금액 또한 매우 컸으며, 최근 보이스피싱 등 사기 관련 경제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행위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함에 따라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8338 감형
절도 - [감형 / 의뢰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도하였고 관련 죄명이 많아 실형이 예상되었으나,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여 감형 이끌어 냄]
감형
2025-02-06 470
8337 감형
컴퓨터등사용사기 - [감형 /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려고 하여 실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으나,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여 감형 이끌어 냄]
감형
2025-02-06 483
8336 감형
횡령 - [감형 /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물품을 횡령하여 실형이 예상되었으나,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여 감형 이끌어 냄]
감형
2025-02-06 618
8335 집행유예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 보이스피싱 범죄에 장기간 가담하여 피해금액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5-02-04 599
8334 집행유예
사기방조 - [집행유예 / 보이스피싱 범죄에 장기간 가담하여 피해금액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5-02-04 1142
8333 감형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 수 차례 사기 범행 및 피해금이 전혀 변제되지 않았음에도 변호인 조력을 통해 감형]
감형
2025-02-03 652
8332 감형
위조공문서행사 - [감형 / 수 차례 사기 범행 및 피해금이 전혀 변제되지 않았음에도 변호인 조력을 통해 감형]
감형
2025-02-03 632
8331 감형
사기 - [감형 / 수 차례 사기 범행 및 피해금이 전혀 변제되지 않았음에도 변호인 조력을 통해 감형]
감형
2025-02-03 597
8330 검사항소기각
(항소)사기 - [검사항소기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강조하여 검사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2025-02-03 558
8329 검사항소기각
(항소)범죄단체가입 - [검사항소기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강조하여 검사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2025-02-03 471
8328 검사항소기각
(항소)범죄단체가입 - [검사항소기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강조하여 검사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2025-02-03 502
8327 집행유예
국민건강보험법위반 - [집행유예 / 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5-02-03 458
8326 불송치결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불송치결정 /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이며 증거가 없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5-01-24 1220
8325 불송치결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불송치결정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5-01-23 718
8324 집행유예
사기방조 - [집행유예 / 계좌 명의를 빌려주고 공동피고인이 허위 자격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방조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5-01-17 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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