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
부산형사변호사 | 채권추심 위장 사기미수 혐의 감형 성공
감형
2024-03-08
부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 성명불상의 조직원들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채권추심 문서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여 금원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기 범행을 의심하여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미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다수로 범행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금액 또한 매우 컸으며, 최근 보이스피싱 등 사기 관련 경제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행위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함에 따라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8248 혐의없음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2024-09-04 1205
8247 불송치결정
사기 - [불송치결정 / 기망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08-30 1111
8246 공소권없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공소권없음 / 피재가 다수이며 피해금액이 커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공소권없음 처분]
공소권없음
2024-08-28 840
8245 혐의없음
범죄단체조직 - [혐의없음 / 여러명이 체계적으로 범행을 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단순 공범관계로 주장하여 불기소 처분]
혐의없음
2024-08-28 1126
8244 감형
사기 - [감형 / 동종전과가 있고 피해자가 다수였음에도 감형]
감형
2024-08-27 943
8243 집행유예
업무상횡령 - [집행유예 / 고발인 지위인 관계로 사건 내용 파악이 제한적이고 어려웠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8-26 1018
8242 징역형
사기 - [징역형 / 피고인의 계획적인 기망과 금원 편취를 입증하여 징역형 판결 이끌어 냄]
징역형
2024-08-18 1141
8241 벌금형
사기 - [벌금형 / 수차례에 걸친 기망으로 금원을 편취하였음에도 벌금형]
벌금형
2024-08-18 1063
8240 혐의없음
사기 - [혐의없음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했음에도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2024-08-08 1345
8239 혐의없음
사기 - [혐의없음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했음에도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2024-08-08 1083
8238 감형
사기 - [감형 /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음에도 변호인단의 합의대행을 통하여 감형을 이끌어낸 사건]
감형
2024-08-08 1520
8237 징역형
(고소)사기 - [징역형 / 범행사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엄벌을 탄원하여 징역형 판결]
징역형
2024-08-06 1105
8236 집행유예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 채무자들과 그 지인, 가족까지 협박 대상이 되었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07-25 1256
8235 집행유예
광주형사변호사 | 조직적 불법 대부업 사건, 집행유예로 방어
집행유예
2024-07-25 21343
8234 기소유예
절도미수 - [기소유예 / 우발적 범행이었으며, 피해품이 환부된 점 주장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4-07-2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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