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항소)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2-28
사건개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의 의사연락을 통하여 현금수거책 및 전달책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1심 판결 후 쌍방 항소로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최근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의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기일 참석, 2)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원심 파기 [집행유예]의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