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에게 지시를 받아 현금 수거 업무를 수행하며 금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최근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진행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피해자와의 합의, 3) 법정 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형법 제30조(공동정범)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362 | 감형 |
컴퓨터등사용사기 - [감형 /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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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 | 135 |
1361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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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8 | 161 |
1360 | 검사항소기각 |
(항소)사기 - [검사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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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4 | 173 |
1359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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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8 | 182 |
1358 | 감형 |
사기미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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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8 | 195 |
1357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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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8 | 144 |
1356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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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8 | 219 |
1355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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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6 | 215 |
1354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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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6 | 210 |
1353 | 집행유예 |
(항소)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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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 223 |
1352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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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2 | 201 |
1351 | 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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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6 | 348 |
1350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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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2 | 481 |
1349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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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9 | 300 |
1348 | 감형 / 일부무죄 / 일부공소권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 일부무죄 / 일부공소권없음] 감형 / 일부무죄 / 일부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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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 2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