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업무상횡령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4-02-14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3. 2.경 근무중 고객이 두고 간 가방에서 고객의 물건을 가지고 갔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업무상횡령으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상반되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검사면담, 2) 피해자와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11 | 무죄 |
횡령 - [무죄 /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것이 아니므로 반환의 의무가 없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무죄 선고] 무죄
|
2024-04-25 | 22 |
| 210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
2024-03-28 | 96 |
| 209 | 벌금형 |
횡령 - [벌금형 / 동종 전과가 있었음에도 벌금형 선고] 벌금형
|
2024-03-28 | 62 |
| 208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감형] 감형
|
2024-03-06 | 173 |
| 207 | 기소유예 |
업무상횡령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4-02-14 | 221 |
| 206 | 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1-26 | 304 |
| 205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
2024-01-19 | 267 |
| 204 | 감형 / 일부무죄 / 일부공소권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 일부무죄 / 일부공소권없음] 감형 / 일부무죄 / 일부공소권없음
|
2024-01-17 | 265 |
| 203 | 약식벌금 |
업무상횡령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1-04 | 274 |
| 202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4-01-02 | 275 |
| 201 | 합의 |
(고발)횡령 - [합의] 합의
|
2023-10-27 | 421 |
| 200 | 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9-12 | 673 |
| 199 | 불송치결정 |
업무상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9-12 | 709 |
| 198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3-07-12 | 1158 |
| 197 | 집행유예 |
업무상횡령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7-04 | 97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