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
인천형사변호사 | 고객 물건 소지에도 기소유예로 종결
기소유예
2024-02-14
인천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3. 2.경 근무중 고객이 두고 간 가방에서 고객의 물건을 가지고 갔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업무상횡령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상반되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검사면담, 2) 피해자와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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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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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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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불송치결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불송치결정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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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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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2025-01-07 618
227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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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2024-12-13 714
226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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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2024-12-13 707
225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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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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