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
업무상횡령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4-02-14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3. 2.경 근무중 고객이 두고 간 가방에서 고객의 물건을 가지고 갔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업무상횡령으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상반되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검사면담, 2) 피해자와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949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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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2024-04-16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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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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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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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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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8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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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소기각
2024-03-14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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