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공신력을 더하기 위하여 국가의 표장을 삽입 및 위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위조공기호행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나와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았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항소심 재판 단계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등을 적극적으로 피력 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피해자 자필 탄원서 제출, 4)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원심파기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38조(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①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전 2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79 | 구속영장청구기각 |
(구속)위조공문서행사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7-04-18 | 1211 |
78 | 구속영장청구기각 |
(구속)공문서위조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7-04-18 | 2463 |
77 | 혐의없음/무혐의 |
★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무혐의
|
2016-12-28 | 3152 |
76 | 혐의없음/무혐의 |
★ 사문서위조 혐의없음/무혐의
|
2016-12-28 | 3712 |
75 | 감형 |
위조공문서행사 감형
|
2016-01-30 | 2045 |
74 | 징역형 |
(고소대리)사문서위조 등 징역형
|
2015-05-11 | 3886 |
73 | 기소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기소유예 /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할 목적으로 변조하였으나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4-04-16 | 96 |
72 | 기소유예 |
사문서위조 - [기소유예 / 위조한 처방전으로 약물을 편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4-04-16 | 76 |
71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 [기소유예 / 약물을 절취 및 투약하여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4-04-16 | 184 |
70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 음주 후 경찰에 적발되어 친구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지만 감형되어 선고] 감형
|
2024-04-12 | 221 |
69 | 감형 |
사서명위조 - [감형 /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감형되어 선고] 감형
|
2024-04-12 | 210 |
68 | 감형 |
사문서위조 - [감형 / 음주운전과 더불어 다른 혐의까지 추가되었음에도 감형되어 선고] 감형
|
2024-04-12 | 214 |
67 | 집행유예 |
(항소심)공기호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1-23 | 179 |
66 | 집행유예 |
(항소심)위조공기호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1-23 | 172 |
65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1-22 | 2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