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2024-01-19
사건개요
2021. 4.경 높은 보증금 반환채무로 인해 대출이 어려운 공동피고인이 보증금 반환채무를 축소하여 대출을 신청하였고, 이에 증빙자료를 요청받게 되어 피고인에게 방안을 문의하자 문서를 위조하여 은행에 제출하는 방법을 제시한 뒤 이를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사문서를 위조한 것은 물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함으로 인한 피해액이 많아 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려웠으며, 변제를 위해서라도 양형에 주력하여야 하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동석, 3)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공판기일 동석 및 변론,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감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935 | 기소유예 |
업무상횡령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4-02-14 | 241 |
| 6934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도박공간개설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4-02-07 | 196 |
| 6933 | 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1-26 | 341 |
| 6932 | 기소유예 |
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4-01-26 | 286 |
| 6931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1-22 | 473 |
| 6930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
2024-01-19 | 271 |
| 6929 | 감형 |
사문서위조 - [감형] 감형
|
2024-01-19 | 246 |
| 6928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
2024-01-19 | 293 |
| 6927 | 감형 / 일부무죄 / 일부공소권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 일부무죄 / 일부공소권없음] 감형 / 일부무죄 / 일부공소권없음
|
2024-01-17 | 292 |
| 6926 | 감형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감형
|
2024-01-17 | 287 |
| 6925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4-01-17 | 263 |
| 6924 | 약식벌금 |
업무상횡령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1-04 | 292 |
| 6923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4-01-02 | 300 |
| 6922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12-20 | 399 |
| 6921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3-12-14 | 37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