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수사중구속)준강간
집행유예
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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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4.경 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다가 만취한 상태로 귀가하려는 피해자 000을 발견하고 집에 데려다 주겠다면서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가다가 인적이 드문 주차장에 승용차를 주차시키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여 준강간죄로 구속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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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또한 실제로 수사초기에 구속수사로 전환되어 피고인과 가족들이 심적고통이 매우 큰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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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 조사참여 ,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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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47 | 기소유예 |
★★★강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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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6 | 1817 |
| 146 | 기소유예 |
★★★준강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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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3 | 2654 |
| 145 | 감형 |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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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 1895 |
| 144 | 감형 |
사전자기록등위작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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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 1986 |
| 143 | 감형 |
(전과有)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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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1 | 2016 |
| 142 | 집행유예 |
★준강간(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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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 2117 |
| 141 | 집행유예 |
★준강간(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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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 2141 |
| 140 | 집행유예 |
★강간(동종전과/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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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 1936 |
| 139 | 집행유예 |
★강간미수(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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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 974 |
| 138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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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 1942 |
| 137 | 벌금형 |
(고소)상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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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 1773 |
| 136 | 혐의없음 |
★★★(외국인)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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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1844 |
| 135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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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2024 |
| 134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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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2141 |
| 133 | 집행유예 |
★강제추행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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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 198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