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어려움을 인지한 로엘의 변호사들은 실제 사건이 발생한 빌라로 직접 방문을 하여 주거침입의 피해정도 및 당시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피의자가 볼 수 있었는지 등 사건을 유리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점을 현장에서 발견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여 어렵게 합의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로엘의 변호사들은 현장방문 후, 피의자가 피해자의 샤워장면을 직접 보기 어려웠던 점, 손을 뻗어서 간신히 촬영을 1초정도 한 점, 개방형 빌라로 관리자가 존재하지 않아 주거침입의 정도도 상대적으로 경미하다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소상히 밝힌 변호인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공판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이에 대한 변론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사의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 신청을 기각시키고, 형의 선고유예라는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09 | 집행유예 |
★ 특가법위반(도주차량) 뺑소니 사망사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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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8 | 2436 |
108 | 각하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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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7 | 2420 |
107 | 벌금형 |
성매매알선법(성매매알선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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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5 | 2510 |
106 | 원결정인가 |
주식회사 OOO 가처분이의 원결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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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30 | 3523 |
105 | 선고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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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4 | 3045 |
104 | 선고유예 |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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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4 | 2470 |
103 | 벌금형 |
준강제추행(전과 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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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3 | 2114 |
102 | 혐의없음/무혐의 |
★ 강제추행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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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1 | 5397 |
101 | 벌금형 |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3범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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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8 | 3008 |
100 | 집행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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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7 | 2438 |
99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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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9 | 2278 |
98 | 기소유예 |
★ 성매매알선법(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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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9 | 2609 |
97 | 공소권없음 |
특수절도 불기소처분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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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4 | 2336 |
96 | 인용 |
★ 주식회사 OOO 경영권 분쟁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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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1 | 2722 |
95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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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8 | 2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