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과거 고소인에게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고소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사기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변제 자력과 지급할 의사 없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 및 20년 전 경에 발생한 사건에 관한 것이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934 | 검사항소기각 |
(항소)범죄단체활동 - [검사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
2024-03-14 | 100 |
6933 | 검사항소기각 |
(항소)범죄단체가입 - [검사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
2024-03-14 | 123 |
6932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
2024-03-08 | 151 |
6931 | 감형 |
사기미수 - [감형] 감형
|
2024-03-08 | 167 |
6930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4-03-08 | 117 |
6929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08 | 194 |
6928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06 | 188 |
6927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감형] 감형
|
2024-03-06 | 166 |
6926 | 집행유예 |
(항소)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28 | 176 |
6925 | 불입건결정 |
뇌물수수 - [불입건결정] 불입건결정
|
2024-02-26 | 147 |
6924 | 집행유예 |
주민등록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22 | 156 |
6923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22 | 173 |
6922 | 기소유예 |
업무상횡령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4-02-14 | 217 |
6921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도박공간개설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4-02-07 | 179 |
6920 | 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1-26 | 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