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5.경 비용처리 명목의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았으나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근무지 상황을 잘 알 수 없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허위로 보고하는등 죄질이 좋지 않아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수사단계 조사 참여, 2) 법정 변론, 3)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362 | 감형 |
컴퓨터등사용사기 - [감형 /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
2024-03-19 | 134 |
1361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4-03-18 | 160 |
1360 | 검사항소기각 |
(항소)사기 - [검사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
2024-03-14 | 172 |
1359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
2024-03-08 | 181 |
1358 | 감형 |
사기미수 - [감형] 감형
|
2024-03-08 | 194 |
1357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4-03-08 | 142 |
1356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08 | 218 |
1355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06 | 213 |
1354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감형] 감형
|
2024-03-06 | 208 |
1353 | 집행유예 |
(항소)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28 | 221 |
1352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22 | 199 |
1351 | 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1-26 | 346 |
1350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1-22 | 480 |
1349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
2024-01-19 | 298 |
1348 | 감형 / 일부무죄 / 일부공소권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 일부무죄 / 일부공소권없음] 감형 / 일부무죄 / 일부공소권없음
|
2024-01-17 | 2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