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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이 피의자에게 카페내에서 이혼을 하겠다고 이야기 하자 피의자는 이에 분노하여 고소인의 뺨을 때리고 욕설을 하자 이에 대하여 고소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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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이혼절차 진행중에 이루어진 상해사건으로 가정폭력의 대표적인 케이스로 고소인이 강력한 처벌을 원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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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가해자에 대하여 [벌금형]처분을 받았습니다(범죄사실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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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47 | 기소유예 |
★★★강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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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6 | 1817 |
146 | 기소유예 |
★★★준강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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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3 | 2654 |
145 | 감형 |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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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 1895 |
144 | 감형 |
사전자기록등위작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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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 1987 |
143 | 감형 |
(전과有)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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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1 | 2016 |
142 | 집행유예 |
★준강간(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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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 2117 |
141 | 집행유예 |
★준강간(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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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 2141 |
140 | 집행유예 |
★강간(동종전과/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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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 1936 |
139 | 집행유예 |
★강간미수(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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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 974 |
138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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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 1943 |
137 | 벌금형 |
(고소)상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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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 1773 |
136 | 혐의없음 |
★★★(외국인)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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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1844 |
135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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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2025 |
134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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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2143 |
133 | 집행유예 |
★강제추행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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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 19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