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경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에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문서위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직접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지 않았으나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있어 필수적인 수거책 역할을 담당한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사기죄로도 재판을 함께 받은 사건으로서 중형 선고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행위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 가 이루어진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피해자 합의, 5)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919 | 기소유예 |
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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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6 | 266 |
6918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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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2 | 436 |
6917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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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9 | 247 |
6916 | 감형 |
사문서위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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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9 | 224 |
6915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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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9 | 262 |
6914 | 감형 / 일부무죄 / 일부공소권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 일부무죄 / 일부공소권없음] 감형 / 일부무죄 / 일부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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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 262 |
6913 | 감형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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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 259 |
6912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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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 242 |
6911 | 약식벌금 |
업무상횡령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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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4 | 272 |
6910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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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 271 |
6909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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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0 | 377 |
6908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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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 359 |
6907 | 불송치결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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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 301 |
6906 | 혐의없음 |
보험사기특별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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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 341 |
6905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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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 4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