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신분인 의뢰인은 2022. 9.경 중고거래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교부받아 사기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법원 단계에서 로엘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았으며, 기존에도 동종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보조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피해자와의 합의, 3) 접견 등을 통하여 [1호, 2호, 3호, 5호 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919 | 기소유예 |
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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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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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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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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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 일부무죄 / 일부공소권없음] 감형 / 일부무죄 / 일부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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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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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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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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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특별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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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 341 |
6905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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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 4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