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10-20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10.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휴대폰을 관리해주면 급여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다수의 휴대폰을 관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며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참고자료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타인 사용의 제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919 | 기소유예 |
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4-01-26 | 266 |
| 6918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1-22 | 436 |
| 6917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
2024-01-19 | 247 |
| 6916 | 감형 |
사문서위조 - [감형] 감형
|
2024-01-19 | 224 |
| 6915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
2024-01-19 | 262 |
| 6914 | 감형 / 일부무죄 / 일부공소권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 일부무죄 / 일부공소권없음] 감형 / 일부무죄 / 일부공소권없음
|
2024-01-17 | 262 |
| 6913 | 감형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감형
|
2024-01-17 | 259 |
| 6912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4-01-17 | 242 |
| 6911 | 약식벌금 |
업무상횡령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1-04 | 271 |
| 6910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4-01-02 | 271 |
| 6909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12-20 | 377 |
| 6908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3-12-14 | 359 |
| 6907 | 불송치결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12-08 | 299 |
| 6906 | 혐의없음 |
보험사기특별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12-01 | 341 |
| 6905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12-01 | 4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