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사문서위조
집행유예
201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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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이 사건은 거대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피의자는 출금전표(만기 후 해지), 출금전표(중도 해지), 출금전표(요구불 예금) , 통장위조를 하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에 달하는 대형 금융사고를 가능하게 하여 사문서 위조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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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금융기관 중의 핵심인 은행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피해 액수, 수법, 직원들의 모럴 해저드가 심각한 사건으로 관련 당사자중 일부는 이미 구속이 된 경우도 있어 이 사건 피의자 역시 수사초기에 구속수사로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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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검찰 실형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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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 231조 (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46 | 혐의없음 |
★★★사문서위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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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1704 |
| 45 | 혐의없음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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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1589 |
| 44 | 감형 |
사문서위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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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 1613 |
| 43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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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0 | 1739 |
| 42 | 혐의없음/무혐의 |
★ 사문서위조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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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2 | 1960 |
| 41 | 무죄 |
위조공문서행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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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 2536 |
| 40 | 무죄 |
공문서위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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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 2509 |
| 39 | 구속영장청구기각 |
(구속)공문서위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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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 2463 |
| 38 | 혐의없음/무혐의 |
★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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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8 | 3152 |
| 37 | 혐의없음/무혐의 |
★ 사문서위조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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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8 | 3709 |
| 36 | 징역형 |
(고소대리)사문서위조 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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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1 | 3886 |
| 35 | 기소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기소유예 /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할 목적으로 변조하였으나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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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 86 |
| 34 | 기소유예 |
사문서위조 - [기소유예 / 위조한 처방전으로 약물을 편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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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 66 |
| 33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 음주 후 경찰에 적발되어 친구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지만 감형되어 선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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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2 | 211 |
| 32 | 감형 |
사문서위조 - [감형 / 음주운전과 더불어 다른 혐의까지 추가되었음에도 감형되어 선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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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2 | 2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