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6.경 피고인은 비인가투자업체를 설립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비상장주식을 판매한 뒤 금전을 취득하여 사기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가 다수인 관계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수사단계에 적극적으로 정보제공한 점, 다수의 피해자들과의 신속한 합의진행을 통하여 피해회복을 함으로써 피해자들이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들과의 합의,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사 구형 징역 6년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904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11-17 | 421 |
6903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14 | 590 |
6902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06 | 517 |
6901 | 집행유예 |
사서명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06 | 532 |
6900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06 | 544 |
6899 | 집행유예 |
위조사서명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06 | 426 |
6898 | 집행유예 |
주민등록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06 | 558 |
6897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03 | 392 |
6896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03 | 649 |
6895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03 | 550 |
6894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3-11-02 | 597 |
6893 | 1호, 2호, 3호, 5호 처분 |
사기 - [1호, 2호, 3호, 5호 처분] 1호, 2호, 3호, 5호 처분
|
2023-10-31 | 471 |
6892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0-30 | 401 |
6891 | 약식벌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10-27 | 385 |
6890 | 합의 |
(고소)사기 - [합의] 합의
|
2023-10-27 | 5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