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9-21
사건개요

피고인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게 되자, 상속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생겨 모친과 공모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것처럼 허위의 이혼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위조된 이혼합의서를 이용하여 허위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확정되도록 함으로써 이에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유족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외면한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사문서 위조 후 행사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려 한 점을 비추어 죄책이 중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금 변제하기 위하여 상당액을 공탁한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형사공탁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8398 집행유예
(고소)사기 - [집행유예 / 피고인들이 계를 수단으로 고소인을 고의적으로 기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냄]
집행유예
2025-06-24 111
8397 집행유예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 불법적으로 취득한 금원이 상당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적극 대응을 통하여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2025-06-17 22
8396 사건화전 합의
횡령 - [사건화전 합의 / 의뢰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사건화전 합의 이끌어 내고 빠르게 종결]
사건화전 합의
2025-06-17 26
8395 집행유예
대구형사변호사 | 가중처벌 사유에도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건
집행유예
2025-06-13 37
8394 집행유예
대구형사변호사 | 피해자 엄벌 탄원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5-06-13 31
8393 집행유예
대구형사변호사 | 공동피고인과 진술 엇갈린 사건에서 집행유예 이끈 사례
집행유예
2025-06-13 52
8392 집행유예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보이스피싱 조직원 사기 혐의 항소심, 일부 형 감경 이끌어낸 사례
집행유예
2025-06-11 118
8391 집행유예
서울형사전문변호사 | 사기 범행, 집행유예 선고 사례
집행유예
2025-05-30 220
8390 감형
부산사기변호사 | 사기죄로 항소한 사건, 감형 판결 이끌어낸 사례
감형
2025-05-26 255
8389 감형
사문서위조 방어 사례 | 허위 차용증을 실제 사용해 금전 편취, 감형 사례
감형
2025-05-19 267
8388 감형
사문서위조형사변호사 | 차용증 위조해 금전 편취, 감형 사례
감형
2025-05-19 267
8387 감형
사기변호사 | 허위 차용증 제시 후 5천만 원 편취, 감형 사례
감형
2025-05-19 263
8386 무죄
사기전문변호사 |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선고된 사례
무죄
2025-05-16 332
8385 불송치결정
의정부사기변호사 | 명의 도용 대출 사기 사건, 피해 회복 후 불송치로 마무리된 사례
불송치결정
2025-05-14 300
8384 무죄
수원형사변호사 |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기소된 사건, 무죄 선고
무죄
2025-05-02 395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