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2.경부터 2021. 7.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 명의 휴대전화 및 유심을 이용하여 가상화폐 투자를 유인하는 투자리딩을 하였고,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것처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광고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을 통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찰조사 참여,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선고를 이끌어 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59조 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904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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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7 | 421 |
6903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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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4 | 590 |
6902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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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6 | 518 |
6901 | 집행유예 |
사서명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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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0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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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6 | 545 |
6899 | 집행유예 |
위조사서명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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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6 | 427 |
6898 | 집행유예 |
주민등록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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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6 | 559 |
6897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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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3 | 392 |
6896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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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3 | 649 |
6895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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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3 | 551 |
6894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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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2 | 597 |
6893 | 1호, 2호, 3호, 5호 처분 |
사기 - [1호, 2호, 3호, 5호 처분] 1호, 2호, 3호, 5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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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 472 |
6892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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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0 | 402 |
6891 | 약식벌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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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7 | 385 |
6890 | 합의 |
(고소)사기 - [합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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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7 | 5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