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공갈미수 - [벌금형]
벌금형
2023-09-13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2019. 1.경까지 피해자에게 투자사기를 범행한 뒤,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추가로 교부받으려고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갈미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투자사기를 범행한 뒤 추가로 공갈 행위로 한 것으로써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5)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벌금형]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43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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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 409 |
| 1342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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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7 | 424 |
| 1341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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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4 | 596 |
| 1340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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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3 | 400 |
| 1339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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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3 | 653 |
| 1338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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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3 | 557 |
| 1337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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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2 | 600 |
| 1336 | 1호, 2호, 3호, 5호 처분 |
사기 - [1호, 2호, 3호, 5호 처분] 1호, 2호, 3호, 5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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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 475 |
| 1335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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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0 | 405 |
| 1334 | 합의 |
(고소)사기 - [합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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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7 | 586 |
| 1333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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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0 | 516 |
| 1332 | 약식벌금 |
사기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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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9 | 447 |
| 1331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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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7 | 468 |
| 1330 | 무죄 |
사기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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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2 | 493 |
| 1329 | 혐의없음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10-11 | 57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