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업무상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09-12
사건개요
피의자는 고소인의 사업 계좌에서 수 백 차례에 걸쳐 약 4억 원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적으로 소비하였고, 고소인의 장비를 사용하던 중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수 년 간 수 백 차례에 걸쳐 금원을 인출하였다는 점에서 내용을 정리하여 입증하는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의 인출 행위는 고소인이 알고 있었던 내용이며, 금원의 사용 역시 회사 운영에 들어갔던 점과 장비 역시 소유권이 피의자에게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단계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78 | 기소유예 |
사기 - [기소유예 / 피의자가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으로 입건 된 사건임에도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4-05-03 | 10 |
| 277 | 기소유예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기소유예 / 피해자가 분실한 카드를 부정 사용하였음에도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4-05-03 | 13 |
| 276 | 기소유예 |
점유이탈물횡령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4-05-03 | 11 |
| 275 | 무죄 |
횡령 - [무죄 /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것이 아니므로 반환의 의무가 없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무죄 선고] 무죄
|
2024-04-25 | 47 |
| 274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
2024-03-28 | 139 |
| 273 | 벌금형 |
횡령 - [벌금형 / 동종 전과가 있었음에도 벌금형 선고] 벌금형
|
2024-03-28 | 81 |
| 272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감형] 감형
|
2024-03-06 | 201 |
| 271 | 기소유예 |
업무상횡령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4-02-14 | 241 |
| 270 | 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1-26 | 340 |
| 269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
2024-01-19 | 292 |
| 268 | 감형 / 일부무죄 / 일부공소권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 일부무죄 / 일부공소권없음] 감형 / 일부무죄 / 일부공소권없음
|
2024-01-17 | 292 |
| 267 | 약식벌금 |
업무상횡령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1-04 | 290 |
| 266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4-01-02 | 299 |
| 265 | 합의 |
(고발)횡령 - [합의] 합의
|
2023-10-27 | 436 |
| 264 | 혐의없음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10-11 | 58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