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업무상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09-12
사건개요
피의자는 고소인의 사업 계좌에서 수 백 차례에 걸쳐 약 4억 원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적으로 소비하였고, 고소인의 장비를 사용하던 중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수 년 간 수 백 차례에 걸쳐 금원을 인출하였다는 점에서 내용을 정리하여 입증하는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의 인출 행위는 고소인이 알고 있었던 내용이며, 금원의 사용 역시 회사 운영에 들어갔던 점과 장비 역시 소유권이 피의자에게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단계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11 | 무죄 |
횡령 - [무죄 /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것이 아니므로 반환의 의무가 없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무죄 선고]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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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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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 | 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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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 | 불송치결정 |
업무상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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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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