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08-29
사건개요
피의자는 실비보험에 가입한 후, 약 7년에 걸쳐 실제 입원을 요하지도 않는 건강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수십회에 걸쳐 보험금을 교부받았다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사건으로, 신고된 범죄 혐의의 횟수와 금액이 너무 커서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처벌규정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890 | 벌금형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벌금형] 벌금형
|
2023-09-14 | 576 |
| 6889 | 벌금형 |
사기 - [벌금형] 벌금형
|
2023-09-13 | 630 |
| 6888 | 벌금형 |
공갈미수 - [벌금형] 벌금형
|
2023-09-13 | 516 |
| 6887 | 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9-12 | 691 |
| 6886 | 불송치결정 |
업무상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9-12 | 730 |
| 6885 | 벌금형 |
사기 - [벌금형] 벌금형
|
2023-09-04 | 666 |
| 6884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8-29 | 919 |
| 6883 | 불송치결정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8-29 | 590 |
| 6882 | 불송치결정 |
컴퓨터등사용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8-29 | 573 |
| 6881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3-08-28 | 848 |
| 6880 | 집행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8-28 | 743 |
| 6879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8-18 | 991 |
| 6878 | 집행유예 |
사기방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8-17 | 801 |
| 6877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3-08-09 | 792 |
| 6876 | 기소유예 |
사기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7-24 | 105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