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배우자가 사망한 후 배우자 명의의 예금에서 피의자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였고, 전혼자녀 중 1명이 피의자를 고발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무죄를 주장하고 있었으나 입증이 다소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와 배우자는 배우자가 사망하기 전까지 경제 및 사업적인 부분 모두 공동으로 진행한 점, 배우자의 재산을 피의자가 관리한 점, 단순 부부간의 금액 이동일 뿐인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피의자조사 동석, 3) 참고자료 제출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889 | 합의 |
(고발)횡령 - [합의] 합의
|
2023-10-27 | 418 |
6888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3-10-20 | 512 |
6887 | 집행유예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0-20 | 369 |
6886 | 약식벌금 |
사기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10-19 | 444 |
6885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0-17 | 465 |
6884 | 무죄 |
사기 - [무죄] 무죄
|
2023-10-12 | 488 |
6883 | 혐의없음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10-11 | 563 |
6882 | 감형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감형
|
2023-09-25 | 413 |
6881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3-09-25 | 613 |
6880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9-21 | 493 |
6879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9-21 | 680 |
6878 | 벌금형 |
사기미수 - [벌금형] 벌금형
|
2023-09-14 | 602 |
6877 | 벌금형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벌금형] 벌금형
|
2023-09-14 | 561 |
6876 | 벌금형 |
사기 - [벌금형] 벌금형
|
2023-09-13 | 606 |
6875 | 벌금형 |
공갈미수 - [벌금형] 벌금형
|
2023-09-13 | 4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