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8-28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상피고인과 다수의 차량사고를 고의로 발생시킨 후 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동종전과는 아니나, 집행유예 기간에 발생한 사건이 있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보험사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합의를 진행한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보험사와의 합의,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890 | 벌금형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벌금형] 벌금형
|
2023-09-14 | 576 |
| 6889 | 벌금형 |
사기 - [벌금형] 벌금형
|
2023-09-13 | 630 |
| 6888 | 벌금형 |
공갈미수 - [벌금형] 벌금형
|
2023-09-13 | 516 |
| 6887 | 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9-12 | 691 |
| 6886 | 불송치결정 |
업무상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9-12 | 730 |
| 6885 | 벌금형 |
사기 - [벌금형] 벌금형
|
2023-09-04 | 666 |
| 6884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8-29 | 919 |
| 6883 | 불송치결정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8-29 | 588 |
| 6882 | 불송치결정 |
컴퓨터등사용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8-29 | 573 |
| 6881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3-08-28 | 848 |
| 6880 | 집행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8-28 | 742 |
| 6879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8-18 | 991 |
| 6878 | 집행유예 |
사기방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8-17 | 800 |
| 6877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3-08-09 | 791 |
| 6876 | 기소유예 |
사기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7-24 | 105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