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물품판매업체를 운영중이었으며 판매대금 중 일부를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여야 했으나, 판매정산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횡령금이 적지 않고 동종 전과도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4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4-02-14 | 188 |
53 | 인용 |
상소권회복 - [인용] 인용
|
2024-01-15 | 177 |
52 | 감형 |
업무상횡령 - [감형] 감형
|
2023-08-21 | 471 |
51 | 3호 보호처분 |
점유이탈물횡령 - [3호 보호처분] 3호 보호처분
|
2023-07-07 | 624 |
50 | 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3-28 | 741 |
49 | 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3-28 | 764 |
48 | 기소의견송치 |
(고소)무고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2-09-02 | 964 |
47 | 감형 |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 [감형] 감형
|
2022-07-11 | 2403 |
46 | 감형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 [감형] 감형
|
2022-07-11 | 812 |
45 | 기소유예 |
점유이탈물횡령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06-16 | 1135 |
44 | 참고인신분유지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참고인신분유지] 참고인신분유지
|
2022-02-04 | 100 |
43 | 감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감형] 감형
|
2021-11-16 | 785 |
42 | 기소유예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11-05 | 967 |
41 | 불기소의견송치 |
업무방해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
2021-01-26 | 254 |
40 | 혐의없음 |
업무방해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1-26 | 9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