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강간
혐의없음
201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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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5.경 서울 강남구 술집에서 피해자 일행과 즉석만남을 통하여 술을 마신 이후 피해자의 지인 집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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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피해진술을 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는 유죄의 심증을 갖고 수사를 진행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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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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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17 | 벌금형 |
★★(고소)무고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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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9 | 2954 |
| 116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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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9 | 1841 |
| 115 | 기소유예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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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1 | 2859 |
| 114 | 혐의없음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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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1 | 2746 |
| 113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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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1 | 2094 |
| 112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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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 2139 |
| 111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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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6 | 2348 |
| 110 | 혐의없음 |
★★상습상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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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6 | 2145 |
| 109 | 공소권없음 |
폭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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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6 | 2138 |
| 108 | 구속영장청구기각 |
★(전과다수)건조물침입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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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1 | 2239 |
| 107 | 구속영장청구기각 |
★(전과다수)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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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1 | 2043 |
| 106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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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30 | 2051 |
| 105 | 집행유예 |
★(구속)강간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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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5 | 2257 |
| 104 | 혐의없음 |
★★상습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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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3 | 2042 |
| 103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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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5 | 215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