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7-13
사건개요
피고인은 우연히 습득한 주민등록증 등으로 병원에 방문하여 수면유도제 처방을 받았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였습니다. 이에 사기죄로 기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피해자도 많았으며, 피해횟수도 많았기 때문에 중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및 변론요지서 제출, 2) 경찰조사 및 공판기일 참석, 3) 합의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875 | 검찰상고기각 |
(상고심)위조사문서행사 - [검찰상고기각] 검찰상고기각
|
2023-07-21 | 774 |
| 6874 | 검찰상고기각 |
(상고심)사문서위조 - [검찰상고기각] 검찰상고기각
|
2023-07-21 | 608 |
| 6873 | 검찰상고기각 |
(상고심)사기방조 - [검찰상고기각] 검찰상고기각
|
2023-07-21 | 775 |
| 6872 | 검찰상고기각 |
(상고심)사기미수방조 - [검찰상고기각] 검찰상고기각
|
2023-07-21 | 696 |
| 6871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7-19 | 897 |
| 6870 | 벌금형 |
사기 - [벌금형] 벌금형
|
2023-07-14 | 932 |
| 6869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7-13 | 849 |
| 6868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3-07-12 | 1198 |
| 6867 | 집행유예 |
도박공간개설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7-10 | 711 |
| 6866 | 집행유예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7-07 | 742 |
| 6865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7-06 | 689 |
| 6864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7-06 | 891 |
| 6863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7-06 | 1042 |
| 6862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7-04 | 891 |
| 6861 | 집행유예 |
업무상횡령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7-04 | 10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