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7-13
사건개요
피고인은 우연히 습득한 주민등록증 등으로 병원에 방문하여 수면유도제 처방을 받았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였습니다. 이에 사기죄로 기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피해자도 많았으며, 피해횟수도 많았기 때문에 중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및 변론요지서 제출, 2) 경찰조사 및 공판기일 참석, 3) 합의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874 | 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9-12 | 673 |
| 6873 | 불송치결정 |
업무상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9-12 | 709 |
| 6872 | 벌금형 |
사기 - [벌금형] 벌금형
|
2023-09-04 | 649 |
| 6871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8-29 | 895 |
| 6870 | 불송치결정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8-29 | 569 |
| 6869 | 불송치결정 |
컴퓨터등사용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8-29 | 549 |
| 6868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3-08-28 | 834 |
| 6867 | 집행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8-28 | 724 |
| 6866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8-18 | 967 |
| 6865 | 집행유예 |
사기방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8-17 | 785 |
| 6864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3-08-09 | 762 |
| 6863 | 기소유예 |
사기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7-24 | 1036 |
| 6862 | 검찰상고기각 |
(상고심)위조사문서행사 - [검찰상고기각] 검찰상고기각
|
2023-07-21 | 754 |
| 6861 | 검찰상고기각 |
(상고심)사문서위조 - [검찰상고기각] 검찰상고기각
|
2023-07-21 | 590 |
| 6860 | 검찰상고기각 |
(상고심)사기방조 - [검찰상고기각] 검찰상고기각
|
2023-07-21 | 74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