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호 보호처분
점유이탈물횡령 - [3호 보호처분]
3호 보호처분
2023-07-07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2. 9.경 피해자의 신분증을 습득 후 본인이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반환하지 않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이 미성년자이기는 하나, 죄질이 좋지 못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시키고 최대한 선처를 받는 것으로 목표로 한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3) 보조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심리기일 참석 등을 통하여 [3호 보호처분]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4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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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3호 보호처분 |
점유이탈물횡령 - [3호 보호처분] 3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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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불송치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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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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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1 | 2403 |
| 46 | 감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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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1 | 812 |
| 45 | 기소유예 |
점유이탈물횡령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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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6 | 1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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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참고인신분유지] 참고인신분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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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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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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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 96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