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호 보호처분
공문서부정행사 - [3호 보호처분]
3호 보호처분
2023-07-07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2. 10.경 노상에서 습득한 타인의 신분증을 본인의 신분증인것처럼 타인에게 제시하여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이 미성년자이기는 하나, 죄질이 좋지 못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시키고 최대한 선처를 받는 것으로 목표로 한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3) 보조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심리기일 참석 등을 통하여 [3호 보호처분]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4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1-22 | 215 |
| 63 | 집행유예 |
강제집행면탈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9-21 | 404 |
| 62 | 감형 |
약사법위반 - [감형] 감형
|
2023-08-09 | 488 |
| 61 | 집행유예 |
공문서부정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7-13 | 650 |
| 60 | 3호 보호처분 |
공문서부정행사 - [3호 보호처분] 3호 보호처분
|
2023-07-07 | 448 |
| 59 | 불송치결정 |
사문서위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6-16 | 481 |
| 58 | 집해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해유예] 집해유예
|
2023-02-07 | 959 |
| 57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2-07 | 926 |
| 56 | 집행유예 및 벌금형 |
부정사용공기호행사 - [집행유예 및 벌금형] 집행유예 및 벌금형
|
2022-12-16 | 1105 |
| 55 | 집행유예 및 벌금형 |
공기호부정사용 - [집행유예 및 벌금형] 집행유예 및 벌금형
|
2022-12-16 | 1318 |
| 54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
2022-12-13 | 849 |
| 53 | 감형 |
사문서위조 - [감형] 감형
|
2022-12-13 | 941 |
| 52 | 벌금형 |
(고소)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 [벌금형] 벌금형
|
2022-08-31 | 1018 |
| 51 | 감형 |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 [감형] 감형
|
2022-07-11 | 2394 |
| 50 | 감형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 [감형] 감형
|
2022-07-11 | 80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