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7-06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1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직접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지 않았으나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있어 필수적인 수거책 역할을 담당한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도 재판을 함께 받은 사건으로서 중형 선고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행위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피해자 합의 및 공탁,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875 | 검찰상고기각 |
(상고심)위조사문서행사 - [검찰상고기각] 검찰상고기각
|
2023-07-21 | 770 |
| 6874 | 검찰상고기각 |
(상고심)사문서위조 - [검찰상고기각] 검찰상고기각
|
2023-07-21 | 603 |
| 6873 | 검찰상고기각 |
(상고심)사기방조 - [검찰상고기각] 검찰상고기각
|
2023-07-21 | 765 |
| 6872 | 검찰상고기각 |
(상고심)사기미수방조 - [검찰상고기각] 검찰상고기각
|
2023-07-21 | 689 |
| 6871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7-19 | 894 |
| 6870 | 벌금형 |
사기 - [벌금형] 벌금형
|
2023-07-14 | 928 |
| 6869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7-13 | 844 |
| 6868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3-07-12 | 1185 |
| 6867 | 집행유예 |
도박공간개설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7-10 | 710 |
| 6866 | 집행유예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7-07 | 736 |
| 6865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7-06 | 688 |
| 6864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7-06 | 888 |
| 6863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7-06 | 1038 |
| 6862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7-04 | 886 |
| 6861 | 집행유예 |
업무상횡령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7-04 | 100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