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7-04
사건개요
피고인은 금융기관 근무 중 고객의 정보를 임의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횡령한 기간과 금액이 상당하여 죄질이 좋지 않아, 구속영장 청구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에 따른 혐의 특정, 2) 구속영장 청구기각, 3)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74 | 무죄 |
횡령 - [무죄 /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것이 아니므로 반환의 의무가 없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무죄 선고]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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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 23 |
| 273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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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 98 |
| 272 | 벌금형 |
횡령 - [벌금형 / 동종 전과가 있었음에도 벌금형 선고]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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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 64 |
| 271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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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6 | 176 |
| 270 | 기소유예 |
업무상횡령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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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4 | 224 |
| 269 | 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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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6 | 306 |
| 268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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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9 | 269 |
| 267 | 감형 / 일부무죄 / 일부공소권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 일부무죄 / 일부공소권없음] 감형 / 일부무죄 / 일부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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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 266 |
| 266 | 약식벌금 |
업무상횡령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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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4 | 276 |
| 265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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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 277 |
| 264 | 합의 |
(고발)횡령 - [합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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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7 | 422 |
| 263 | 혐의없음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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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1 | 572 |
| 262 | 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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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2 | 674 |
| 261 | 불송치결정 |
업무상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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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2 | 710 |
| 260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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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2 | 116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