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금융기관 근무 중 고객의 정보를 임의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횡령한 기간과 금액이 상당하여 죄질이 좋지 않아, 구속영장 청구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에 따른 혐의 특정, 2) 구속영장 청구기각, 3)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74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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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3 | 679 |
273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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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3 | 583 |
272 | 혐의없음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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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1 | 596 |
271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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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1 | 523 |
270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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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1 | 698 |
269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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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9 | 798 |
268 | 검찰상고기각 |
(상고심)위조사문서행사 - [검찰상고기각] 검찰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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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1 | 782 |
267 | 검찰상고기각 |
(상고심)사문서위조 - [검찰상고기각] 검찰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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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1 | 613 |
266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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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6 | 6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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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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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6 | 898 |
264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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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6 | 1046 |
263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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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4 | 895 |
262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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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4 | 7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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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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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9 | 7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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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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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9 | 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