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7-04
사건개요
피고인은 금융기관 근무중 고객의 정보를 임의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문서위조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횡령한 기간과 금액이 상당하여 죄질이 좋지 않아, 구속영장 청구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에 따른 혐의 특정, 2) 구속영장 청구기각, 3)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 징역 1년 6개월 보다 감형된 [집행유예]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59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7-04 | 871 |
| 258 | 집행유예 |
업무상횡령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7-04 | 974 |
| 257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7-04 | 766 |
| 256 | 감형 |
업무상횡령 - [감형] 감형
|
2023-06-30 | 722 |
| 255 | 감형 |
업무상배임 - [감형] 감형
|
2023-06-30 | 695 |
| 254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6-23 | 906 |
| 253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6-23 | 925 |
| 252 | 기소유예 |
업무상배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6-02 | 818 |
| 251 | 불송치결정 |
업무상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5-16 | 875 |
| 250 | 감형 |
(항소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 [감형] 감형
|
2023-05-09 | 812 |
| 249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5-04 | 888 |
| 248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배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3-04-28 | 899 |
| 247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3-04-28 | 1089 |
| 246 | 불송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불송치] 불송치
|
2023-04-28 | 798 |
| 245 | 불송치 |
배임 - [불송치] 불송치
|
2023-04-28 | 88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