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강제추행
기소유예
2017-09-19
_
사건개요
피의자는 회사 회식자리에서 술에 만취하여 집으로 귀가하던 중 횡단보도에 서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엉덩이를 만져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로 피해자가 상당히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으며,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고 도주하였을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을 번복시키려는 증거인멸 행위까지 하여 기소가 예상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경찰조사참여, 2)검찰조사 참여, 3)수사기관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17 | 벌금형 |
★★(고소)무고죄 벌금형
|
2017-09-29 | 2954 |
| 116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
2017-09-29 | 1841 |
| 115 | 기소유예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기소유예
|
2017-09-21 | 2859 |
| 114 | 혐의없음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없음
|
2017-09-21 | 2746 |
| 113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
2017-09-21 | 2094 |
| 112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7-09-19 | 2143 |
| 111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
2017-09-06 | 2349 |
| 110 | 혐의없음 |
★★상습상해 혐의없음
|
2017-09-06 | 2145 |
| 109 | 공소권없음 |
폭행 공소권없음
|
2017-09-06 | 2139 |
| 108 | 구속영장청구기각 |
★(전과다수)건조물침입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7-09-01 | 2240 |
| 107 | 구속영장청구기각 |
★(전과다수)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7-09-01 | 2045 |
| 106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
2017-08-30 | 2053 |
| 105 | 집행유예 |
★(구속)강간치상 집행유예
|
2017-08-25 | 2257 |
| 104 | 혐의없음 |
★★상습강간 혐의없음
|
2017-08-23 | 2042 |
| 103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
2017-08-15 | 215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