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대출을 받아주면 원금에 웃돈을 얹어주겠다는 피고소인들의 말에 속아 1억원 가량의 대출을 실행하였으나, 대부분의 금액을 피고소인들에게 편취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들을 사기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소인의 계획적인 기망과 금원 편취로 인해 피해자가 물질적, 정신적으로 수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세부 내용을 정리하여 고소장 작성, 2) 피해자 진술조사 참석등을 통해 사기 범행을 저지른 피고소인들이 [징역형]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867 | 검찰상고기각 |
(상고심)사기미수방조 - [검찰상고기각] 검찰상고기각
|
2023-07-21 | 683 |
6866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7-19 | 889 |
6865 | 벌금형 |
사기 - [벌금형] 벌금형
|
2023-07-14 | 923 |
6864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7-13 | 836 |
6863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3-07-12 | 1173 |
6862 | 집행유예 |
도박공간개설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7-10 | 706 |
6861 | 집행유예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7-07 | 735 |
6860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7-06 | 684 |
6859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7-06 | 880 |
6858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7-06 | 1032 |
6857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7-04 | 879 |
6856 | 집행유예 |
업무상횡령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7-04 | 990 |
6855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7-04 | 776 |
6854 | 불송치결정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7-03 | 771 |
6853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3-07-03 | 9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