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징역형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2023-07-03
사건개요

의뢰인은 대출을 받아주면 원금에 웃돈을 얹어주겠다는 피고소인들의 말에 속아 1억원 가량의 대출을 실행하였으나, 대부분의 금액을 피고소인들에게 편취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들을 사기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피고소인의 계획적인 기망과 금원 편취로 인해 피해자가 물질적, 정신적으로 수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세부 내용을 정리하여 고소장 작성, 2) 피해자 진술조사 참석등을 통해 사기 범행을 저지른 피고소인들이 [징역형]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8338 감형
절도 - [감형 / 의뢰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도하였고 관련 죄명이 많아 실형이 예상되었으나,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여 감형 이끌어 냄]
감형
2025-02-06 467
8337 감형
컴퓨터등사용사기 - [감형 /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려고 하여 실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으나,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여 감형 이끌어 냄]
감형
2025-02-06 476
8336 감형
횡령 - [감형 /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물품을 횡령하여 실형이 예상되었으나,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여 감형 이끌어 냄]
감형
2025-02-06 609
8335 집행유예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 보이스피싱 범죄에 장기간 가담하여 피해금액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5-02-04 596
8334 집행유예
사기방조 - [집행유예 / 보이스피싱 범죄에 장기간 가담하여 피해금액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5-02-04 1135
8333 감형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 수 차례 사기 범행 및 피해금이 전혀 변제되지 않았음에도 변호인 조력을 통해 감형]
감형
2025-02-03 641
8332 감형
위조공문서행사 - [감형 / 수 차례 사기 범행 및 피해금이 전혀 변제되지 않았음에도 변호인 조력을 통해 감형]
감형
2025-02-03 621
8331 감형
사기 - [감형 / 수 차례 사기 범행 및 피해금이 전혀 변제되지 않았음에도 변호인 조력을 통해 감형]
감형
2025-02-03 589
8330 검사항소기각
(항소)사기 - [검사항소기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강조하여 검사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2025-02-03 550
8329 검사항소기각
(항소)범죄단체가입 - [검사항소기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강조하여 검사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2025-02-03 466
8328 검사항소기각
(항소)범죄단체가입 - [검사항소기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강조하여 검사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2025-02-03 497
8327 집행유예
국민건강보험법위반 - [집행유예 / 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5-02-03 455
8326 불송치결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불송치결정 /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이며 증거가 없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5-01-24 1213
8325 불송치결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불송치결정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5-01-23 707
8324 집행유예
사기방조 - [집행유예 / 계좌 명의를 빌려주고 공동피고인이 허위 자격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방조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5-01-17 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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