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회사에서 근무중 급여 등 문제로 다투면서, 지인의 회사와 계약 체결해 이득을 취하고, 개인적인 사유로 피해회사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업무상횡령 혐의로 입건,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수 회에 거쳐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금원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지인의 회사에 금원을 지급한 것은 온전히 피해회사를 위한 활동이었으며 그 지출 또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였다는 점,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원은 정당한 출장 등 비용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이를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증인신문, 3)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징역3년 구형보다 [감형]된 형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12 | 무죄 |
횡령 - [무죄 /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것이 아니므로 반환의 의무가 없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무죄 선고]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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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 43 |
211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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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 129 |
210 | 벌금형 |
횡령 - [벌금형 / 동종 전과가 있었음에도 벌금형 선고]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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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 80 |
209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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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6 | 197 |
208 | 기소유예 |
업무상횡령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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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4 | 239 |
207 | 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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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6 | 328 |
206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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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9 | 290 |
205 | 감형 / 일부무죄 / 일부공소권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 일부무죄 / 일부공소권없음] 감형 / 일부무죄 / 일부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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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 284 |
204 | 약식벌금 |
업무상횡령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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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4 | 287 |
203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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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 298 |
202 | 합의 |
(고발)횡령 - [합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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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7 | 433 |
201 | 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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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2 | 688 |
200 | 불송치결정 |
업무상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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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2 | 724 |
199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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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2 | 1189 |
198 | 집행유예 |
업무상횡령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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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4 | 1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