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
업무상횡령 - [감형]
감형
2023-06-30
사건개요

피고인은 피해회사에서 근무중 급여 등 문제로 다투면서, 지인의 회사와 계약 체결해 이득을 취하고, 개인적인 사유로 피해회사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업무상횡령 혐의로 입건,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수 회에 거쳐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금원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지인의 회사에 금원을 지급한 것은 온전히 피해회사를 위한 활동이었으며 그 지출 또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였다는 점,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원은 정당한 출장 등 비용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이를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증인신문, 3)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징역3년 구형보다 [감형]된 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7087 기소유예
사기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07-24 1239
7086 검찰상고기각
(상고심)위조사문서행사 - [검찰상고기각]
검찰상고기각
2023-07-21 886
7085 검찰상고기각
(상고심)사문서위조 - [검찰상고기각]
검찰상고기각
2023-07-21 719
7084 검찰상고기각
(상고심)사기방조 - [검찰상고기각]
검찰상고기각
2023-07-21 969
7083 검찰상고기각
(상고심)사기미수방조 - [검찰상고기각]
검찰상고기각
2023-07-21 806
7082 혐의없음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3-07-19 1011
7081 벌금형
사기 - [벌금형]
벌금형
2023-07-14 1034
7080 집행유예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7-13 1047
7079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3-07-12 1436
7078 집행유예
도박공간개설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7-10 812
7077 집행유예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7-07 884
7076 집행유예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7-06 797
7075 집행유예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7-06 1020
7074 집행유예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7-06 1249
7073 집행유예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7-04 1051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