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6-29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 3. 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받은 문서를 위조하였고 이에 사문서위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건은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실제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과 피고인이 다수 범죄를 행한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였습니다. 이에 로엘 법무법인은 경찰, 검찰 수사단계 및 법원 공판단계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영장실질심사 관련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다수의 피해자들과의 합의, 3) 법정변론, 4) 양형에 관한 정상을 포함한 참고서면 제출 등 노력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66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6-29 | 767 |
| 165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6-29 | 897 |
| 164 | 집행유예 |
공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6-27 | 731 |
| 163 | 불송치결정 |
위조사문서행사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3-24 | 837 |
| 162 | 불송치결정 |
사문서위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3-24 | 995 |
| 161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16 | 919 |
| 160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16 | 932 |
| 159 | 무죄 |
(항소심)위조사문서행사 - [무죄] 무죄
|
2023-03-10 | 1168 |
| 158 | 무죄 |
(항소심)사문서위조 - [무죄] 무죄
|
2023-03-10 | 1014 |
| 157 | 집행유예 |
(항소심)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2-10 | 1069 |
| 156 | 집행유예 |
(항소심)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2-10 | 1112 |
| 155 | 집행유예 |
(항소심)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2-09 | 989 |
| 154 | 집행유예 |
(항소심)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2-09 | 1136 |
| 153 | 징역형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 [징역형] 징역형
|
2023-02-03 | 1039 |
| 152 | 징역형 |
(고소)사문서위조 - [징역형] 징역형
|
2023-02-03 | 99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