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2. 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범죄수익을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고, 이에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건은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실제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과 피고인이 다수 범죄를 행한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였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경찰, 검찰 수사단계 및 법원 공판단계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영장실질심사 관련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다수의 피해자들과의 합의, 3) 법정변론, 4) 양형에 관한 정상을 포함한 참고서면 제출 등 노력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2.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3.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한 자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859 | 검찰상고기각 |
(상고심)사기미수방조 - [검찰상고기각] 검찰상고기각
|
2023-07-21 | 675 |
6858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7-19 | 881 |
6857 | 벌금형 |
사기 - [벌금형] 벌금형
|
2023-07-14 | 916 |
6856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7-13 | 832 |
6855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3-07-12 | 1159 |
6854 | 집행유예 |
도박공간개설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7-10 | 698 |
6853 | 집행유예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7-07 | 730 |
6852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7-06 | 682 |
6851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7-06 | 876 |
6850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7-06 | 1021 |
6849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7-04 | 875 |
6848 | 집행유예 |
업무상횡령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7-04 | 978 |
6847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7-04 | 769 |
6846 | 불송치결정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7-03 | 761 |
6845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3-07-03 | 9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