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2. 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받은 문건을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로 위조하였기에 공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건은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실제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과 피고인이 다수 범죄를 행한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였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경찰, 검찰 수사단계 및 법원 공판단계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영장실질심사 관련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다수의 피해자들과의 합의, 3) 법정변론, 4) 양형에 관한 정상을 포함한 참고서면 제출 등 노력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59 | 집행유예 |
위조공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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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7 | 717 |
258 | 집행유예 |
공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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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7 | 734 |
257 | 불송치결정 |
위조사문서행사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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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4 | 841 |
256 | 불송치결정 |
사문서위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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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4 | 998 |
255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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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 | 922 |
254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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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 | 938 |
253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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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 | 1392 |
252 | 무죄 |
(항소심)위조사문서행사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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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0 | 1174 |
251 | 무죄 |
(항소심)사문서위조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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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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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3 | 1365 |
249 | 집행유예 |
(항소심)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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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0 | 1071 |
248 | 집행유예 |
(항소심)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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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0 | 1117 |
247 | 집행유예 |
(항소심)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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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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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9 | 1138 |
245 | 징역형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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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3 | 10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