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2. 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받은 문건을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로 위조하였기에 공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건은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실제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과 피고인이 다수 범죄를 행한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였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경찰, 검찰 수사단계 및 법원 공판단계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영장실질심사 관련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다수의 피해자들과의 합의, 3) 법정변론, 4) 양형에 관한 정상을 포함한 참고서면 제출 등 노력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298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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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4 | 878 |
1297 | 집행유예 |
업무상횡령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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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4 | 982 |
1296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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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4 | 773 |
1295 | 불송치결정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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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3 | 765 |
1294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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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3 | 977 |
1293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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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9 | 757 |
1292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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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9 | 883 |
1291 | 집행유예 |
사기미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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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9 | 787 |
1290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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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9 | 896 |
1289 | 집행유예 |
위조공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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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7 | 704 |
1288 | 집행유예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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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7 | 758 |
1287 | 집행유예 |
공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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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7 | 725 |
1286 | 감형 |
(항소심)사기미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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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6 | 595 |
1285 | 감형 |
(항소심)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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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6 | 727 |
1284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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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3 | 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