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3-06-23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9.경 회사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임의대로 가격을 올린 후, 판매하였고 차액을 취득하였다는 혐의로 회사로부터 업무상배임 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과 고소인의 진술이 상이하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금액도 상당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859 | 검찰상고기각 |
(상고심)사기미수방조 - [검찰상고기각] 검찰상고기각
|
2023-07-21 | 675 |
| 6858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7-19 | 877 |
| 6857 | 벌금형 |
사기 - [벌금형] 벌금형
|
2023-07-14 | 915 |
| 6856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7-13 | 831 |
| 6855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3-07-12 | 1155 |
| 6854 | 집행유예 |
도박공간개설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7-10 | 697 |
| 6853 | 집행유예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7-07 | 729 |
| 6852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7-06 | 680 |
| 6851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7-06 | 875 |
| 6850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7-06 | 1019 |
| 6849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7-04 | 873 |
| 6848 | 집행유예 |
업무상횡령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7-04 | 975 |
| 6847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7-04 | 767 |
| 6846 | 불송치결정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7-03 | 757 |
| 6845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3-07-03 | 97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