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사문서위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06-16
사건개요
피의자는 사문서에 권한없이 서명한 후 대금을 지급하여 사문서위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임을 입증하기에 어려운 상황이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등 다양한 노력을 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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