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2. 7.경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제품을 리뷰하면 구매비용을 환급해 주겠다며 리뷰어들을 모집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조건에 충족하지 못해 환급금을 받지 못하였고, 이에 피의자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별건으로 고소인을 고소한 건에 대하여 고소인이 앙심을 품고 무고하게 피의자를 고소하였기에 억울함을 호소하였던 사건입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증거자료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286 | 감형 |
(항소심)사기미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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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6 | 603 |
1285 | 감형 |
(항소심)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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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4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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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3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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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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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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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미수방조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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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9 | 약식벌금 |
사기방조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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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고소)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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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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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6 | 감형 |
(항소심)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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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5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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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8 | 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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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불송치]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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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미수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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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5 | 14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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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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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5 | 1111 |